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비상계엄 기도’ 등을 명시한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넣겠다는 강수를 던졌다. 그것도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논란을 빚고 있는 리박스쿨을 둘러싸고 정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의 정치화와 관료제 신뢰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대표가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아 온 바이오연료가 사실상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의 새로운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에서는『녹색 허…

2025년 7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개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공익법센터 어필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바이오 중유 발전…

마포구는 7월 10일 오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마련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서울특별시 도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검사 출신 정치인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핵심 피조사자로 지목하며,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두 차례 구속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내란 및 외환 …

공직자의 ‘백지신탁’은 단지 법적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권한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사익의 경계를 구분 짓는 최소한의 윤리적 울타리다. 그런데 이 제도 앞에 두 명의 구청장이 서자 전혀 다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백지신탁 제도’ 앞에서 두 명의 서울 구청장이 상반된 선택을 했다.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났고,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는 지난 8일, 구청사 1층 유휴공간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유럽 상추 품종 ‘버터헤드’를 마포구 대표 복지사업인 ‘효도밥상’의 식재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마포복지재단에 전달했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