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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하는 바이오중유 발전소 전환 계획 철회하라”

2025년 7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개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공익법센터 어필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바이오 중유 발전소의 환경·사회적 문제점과 제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제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고, 국제사회 기준에도 역행하는 바이오중유 발전소 전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발전소가 열대우림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팜유 기반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정책 브리프는, 국내 바이오연료 정책의 핵심 문제가 ▲해외 원료 의존, ▲팜유 중심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기준 및 감축 효과 평가 부재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에 집중된 바이오중유 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도정 방향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유럽연합(EU)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를 고위험 원료로 지정하고 단계적 퇴출을 추진 중이나, 한국은 여전히 보급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바이오연료 정책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향후 제주도의 탄소중립 전략과 바이오에너지 사용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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