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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심의 기후 대응 체계 구축 본격화

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Net‑zero 도시 증평” 첫걸음
충북 증평군이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며, 탄소중립 도시 실현 로드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선희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이번 위원회는, 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증평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위촉식 - 출처 - 증편군 홈페이지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미래, Net‑zero 도시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8.6%, 2034년까지는 31.6%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4대 전략·9개 추진방향·39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저탄소 농업, 순환경제, 녹색생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이 전환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10년 계획’의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돼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전라남도·제주도 등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서울: 건물 에너지 사용 총량제 도입 추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부산: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인천: 녹색기후복합단지 건설 (국제 대응 중심)
대구: 6천만 그루 나무 심기로 녹색벨트 조성
전라남도: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육성
제주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지 조성 (2035년 탄소중립 대응)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목표(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 감축)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계획을 마련해오고 있다.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통해 계획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91곳이 ‘탄소중립 조례’를 채택해 법적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지방 차원의 기후 대응 체계가 빠르게 정착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 정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모델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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