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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위원장 |
지난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정치권의 반응이 거세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강경한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이지은 위원장은 1일,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발송한 글에서 “6월 3일 이전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령 고등법원 선고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면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분노를 결집해 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조희대 대법관이 피선거권 박탈을 노렸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특히 선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암시한 듯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대법원과 한덕수가 짜고 친 게 아니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향후 법원의 판단 절차와는 별개로, 정치권의 대선 레이스가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면 충돌 구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의도에 따른 사법 판결”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며, 대법원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조계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정치권이 사법절차의 시간표를 지나치게 선거 일정과 연계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률적 판단과 증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이용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국민 신뢰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이 대선 판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은 다시, 사법과 정치의 경계를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