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7일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15만 원, 20만 원을 툭 주면 처음엔 기분이 좋지만 중독성이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제 행태가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또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연내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내년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 저건 무조건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조 의원의 발언이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다는 점이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공짜 돈’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다. 특히 코로나19와 고물가 국면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를 보전하는 효과가 컸다. 이를 ‘마약’에 빗대 “중독”을 운운한 것은 현실적 필요에 기초한 정책을 국민 의존성 문제로만 몰아간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의 역효과보다는 지원 대상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민 지원 정책을 도덕적 해이나 중독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조 의원 발언은 고소득층 관점에서 나온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