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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18일 소환

임 전 사단장 외압 의혹 등 수사 핵심인물 조사 예정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특별검사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는 18일 소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전 법무관리관을 18일 오전 10시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외압과 직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유 전 법무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그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이 8월2일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일부 인물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을 통해 유 전 법무관리관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초동조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윗선의 불법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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