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18일 미국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법이다. 정식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이다.
◎규제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만 규제 (수익창출용은 제외)한다. 즉, 달러에 연동되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이다.
◎발행 자격
오직 3가지 유형의 인가받은 기관만 발행 가능하다. 보험가입 은행의 자회사, 연방 통화감독청
인가 비은행 기관, 주정부 규제당국 인가 기관 등이다.
◎주요 의무사항
▶1:1 준비금: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 미국 국채 등으로 보유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 지급 불가
▶투명성: 매월 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의무
▶자금세탁방지: 은행과 동일한 고객 확인 의무
◎제정 목적
▶달러 패권 유지: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보장
▶중국 견제: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화폐 개발에 대응
▶금융 안정성: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체계적 관리
▶글로벌 주도권: 세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 선점
미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