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지난 8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 하루에만 10회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이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한 '10월 3일, 9일, 10일' 외에도 추가적인 무인기 침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군사작전이 왜 축소·은폐되어 보고되었느냐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는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횟수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상적 지휘체계 우회한 은밀한 작전 수행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작전이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우회하여 진행되었다는 의혹이다. 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하면서 합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사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작전을 진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지휘체계 문란이다. 헌법과 국방조직법에 따르면 모든 군사작전은 합참의장의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은밀한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진실 은폐 시도
이승오 작전본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 작전 내용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진실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군에서 정확한 보고는 생명과도 같다. 특히 적국에 대한 침투 작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은폐 행위로 봐야 한다. 이런 행위는 국정감사를 받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비상계엄을 위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가장 심각한 의혹은 이런 일련의 작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소유했던 수첩에는 '오물풍선 원점 타격', 'NLL 인근에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의 메모가 담겨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대북 대응 작전이 아닌,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를 담보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다.
군 기강 해이와 책임 회피 문화
이번 사건은 군 고위층의 기강 해이와 책임 회피 문화도 드러내고 있다.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은 여전히 "정상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수행된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드러난 정황들은 이와 상반된다.
실제 작전 횟수와 다르게 보고하고, 지휘체계를 우회하며, 중요한 작전 내용을 은폐했으면서도 '정상적 작전'이라고 우기는 것은 군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이다. 이런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다.
투명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 안보를 빌미로 정치적 목적의 작전이 진행되었다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내란특검의 이번 수사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군 고위층의 부적절한 작전 수행과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승오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 앞에 군사기밀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