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혐의 수사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국무위원 구속이자, 법원이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내란 공범’으로 인정한 사례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내란 범행을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공모공동정범”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7월 26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9시간 피의자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격 인용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상황을 주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바 있다. 이번 구속은 그에 이은 국무위원급 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사례로,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동일 선상에서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첫 판례”로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지시에 반대하며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려 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소집‧운영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족수를 맞춰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건의한 점 등을 볼 때 명백한 내란 가담”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의 다음 타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도 한 전 총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명시했고, 이 전 장관과 유사한 수준의 계엄 실행 공모자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참석자로 지목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회동에서는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이 모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수석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계엄 해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이므로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조언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만간 특검의 소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죄는 국가기본질서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간접 가담자라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며 “특검이 국무위원 단위에서 처음으로 ‘공범’ 판단을 얻어낸 이상,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을 향한 특검 수사의 ‘내란 공모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다. 향후 한덕수 전 총리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