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은 아울러 공수처와 검찰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들도 모두 이첩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는 만큼, 기록을 검토해 어떻게 재판을 이어갈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항명 재판 직접 맡는다…“공소 유지도 특검 몫”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망 직후 초동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가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특검보는 “다음 달 11일 예정된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맡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에 근거해 법정에서 직접 공소 유지 방향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군검찰이 맡아온 공소 역할을 특검이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외압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기록도 전면 이첩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까지 △공수처가 수사하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대구지검이 맡고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등도 모두 넘겨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형사 사건을 특검이 단일 창구로 관리하게 된 셈이다.
임 전 사단장은 예천 내성천에서의 무리한 수색작전 지시로 채 상병이 순직했다는 의혹의 핵심 지휘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해당 사건의 직접 지휘 관계와 사고 연계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2일 현판식 후 본격 수사…국립대전현충원도 방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일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그에 앞서 1일 오후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며 수사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순직한 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지휘부 외압 여부는 물론, 사후 사건 처리 과정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