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과 군 지휘체계의 과실 책임을 겨누는 채상병 특검팀이 오는 7월 2일 본격 출범한다. 특검은 순직한 해병대원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특검은 해병대의 수색작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군 지휘부의 지시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 걸쳐 진행된 수사는 사실상 지지부진했다.
이명현 특검, 7월 2일 현판식 이후 수사 착수
이명현 전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채상병 특검팀은 현재 특검보 6명 체제를 꾸렸다. 수사 인력은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 수백 명 규모로,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됐다.
특검팀은 출범 첫날인 7월 2일 현판식을 진행한 뒤,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한 첫 번째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예천 내성천 수색 작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 수사 외압 개입 의혹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된 상태다.
검찰 불송치 뒤집을 수 있을까
경북경찰은 지난해 임 전 사단장이 직접적인 지휘 권한이 없었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유족 측과 생존 병사들의 반발 속에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를 거쳐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히 수색 작전 당시 부상한 생존 장병들은 “무리한 진입 지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 고소건을 포함해 여러 관련 사건을 특검에 넘길 예정이다.
수사 범위는 외압부터 업무상 과실까지
채상병 특검은 단순한 사고 수습 책임을 넘어,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 및 정부 조직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지휘 라인의 외압 개입 의혹
공수처 이첩 사건인 생존 병사 고소 사건 포함
군 수뇌부 및 당시 지휘권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
특검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군 기록과 진술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며 “수사 방해 시도나 책임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반드시 진실 밝혀야”…정치권도 긴장
채 상병 유족 측은 “지금까지 진실이 가려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특검이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생존 병사들 역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지만,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일부는 특검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사과 입장을 냈으며,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의 상징”이라며 특검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