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 첫 소환조사서 수사 정당성 정면 반박…특검 “연속성 고려, 절차상 문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직후 "검사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지만,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개 출석에 응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다.
조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맡았으며, 최상진·이정필 경감 등도 참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조사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가 아닌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박창환 총경 등 경찰관들은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인물들로, 이해충돌이 명백하다"며 "조사 자격이 없는 고발된 경찰이 조사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특검이 수사 준비 없이 곧바로 수사를 개시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지만, 정작 경찰에 조사를 부탁할 정도로 수사 능력이 빈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박창환 총경이 계속 수사해온 사안”이라며 “사건의 연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조사 주체로 배정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하며 조사를 받았지만, 향후 조사 방식과 수사 주체에 대한 공방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삼은 만큼,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수사 무효’ 혹은 ‘절차 위법’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이어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 등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