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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공계 출신’ 이준석, 청년층 겨냥한 공약으로 대선 출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2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청년층과 이공계를 겨냥한 10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1985년생으로 최연소 대선 후보이자, 서울과학고와 하버드대 출신의 이공계 전문가인 이 후보는 특히 청년층과 과학 기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공약들을 내세웠다.
출처 - 개혁신당 홈페이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이준석 후보는 40세 이하의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 핵심은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과 청년 금융 지원이다. 그는 국민연금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기여한 연금이 기존 세대들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공약으로는 ‘든든출발자금’ 대출 상품을 제시했다. 이 상품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에게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7%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자 예우 제도 및 패스트트랙 도입

이 후보는 이공계 출신으로서 과학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과학 영웅 예우 제도’를 제안했으며, 노벨상이나 필즈상 수상자 등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월 500만 원의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논문 발표나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기준으로 출입국 심사에서 외교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 조직 개편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기’였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부처 통합을 추진하고,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여, 중복되는 업무를 정리하고 작은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두어 각 부총리들이 독립적으로 책임 운영하는 체제를 강조했다.

연구·개발 예산 독립과 공수처 폐지

이 후보는 연구·개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삭감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하여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경제 분야 개혁 공약

국방 분야에서는 장교 복무 기간 단축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현역 병사들을 중심으로 장교 선발을 확대하고, 단기 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우수자들에게 부사관·장교로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임관 후에는 1년 7개월 복무하는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리쇼어링을 통한 국내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자율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여 선진국의 규제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연소 대선 후보로서 청년층과 이공계를 주요 대상으로 한 공약을 통해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과 청년 경제적 자립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적 개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공약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향후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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