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정치권을 넘어 사법부 내부로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관들의 집단 의사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청사는 이날 오후 내내 출입기자들의 긴장감 어린 움직임으로 술렁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우려하며 전국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의 소집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향후 회의 일정과 안건 조율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특정 판결을 둘러싸고 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결이 반복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누적된 피로감이 있다”며 “이번 임시회의는 단순한 형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법부 스스로 균형추를 다시 맞추려는 자구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왔다. 판결 직후 일부 법관 커뮤니티에서는 “대법이 정치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성 발언도 오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1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표기구로, 사법행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특정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드문 일로,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사법부 내 자정 기능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나라 국가 기관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례없는 신속한 판결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각시켰고 개혁이 필요한 권력기관임을 인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