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과 탕감,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폐업 이후 재도전까지 포괄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시기 국가가 부담했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ㅣ코로나 대출 조정·탕감…저금리 대환대출·이차보전 추진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확대,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공약했다. 코로나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해 채무조정은 물론 일부 탕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ㅣ“12·3 계엄 피해 소상공인, 공동체가 책임져야”
이 후보는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밝혔다. 그는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갔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겠다”고 강조했다.
ㅣ폐업·재기까지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이재명 후보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 확대와 함께 재도전 금융지원 강화, 취업 연계까지 포함된 재기 지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폐업에서 재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ㅣ지역화폐 확대·온라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ㅣ안전망 강화…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도
이 후보는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특히 지방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여성 자영업자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수당 확대와 화재공제 대상 및 보상한도 현실화 등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진짜 민생경제 회복은 일하는 사람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