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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는 포괄적 노동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비정형 노동자부터 청년까지 아우르는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의 노동은 산업 대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ㅣ비전형 노동자 권리 보장…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한 보상, 사회보험 확대, 차별·괴롭힘 방지 등 보편적 노동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수수료율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배달 노동자에 대한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도 제안했다.
ㅣ정년 연장·노조권 강화…“은퇴 후 빈곤 막겠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정년 연장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의 간극이 생계의 절벽을 만들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을 통한 교섭권 강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제한, 노동절 명칭 변경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ㅣ청년·취약계층 보호…“청년미래적금·상병수당 확대”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청년 경력 형성과 자산 축적을 위한 ‘청년미래적금(가칭)’을 도입하고,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통해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전 국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ㅣ“진짜 대한민국은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며,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며,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며, ‘노동존중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