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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으로 체감하는 복지…인천시 천원정책, 민생인가 선심인가

인천시가 ‘천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을 전면에 내세운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복비’, 노동자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한 ‘천원세탁소’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이를 시민 체감형 민생정책으로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발표한 2026년 도시 분야 핵심 과제에서 ‘천원주택’ 정책을 확장해 ‘천원 복(福)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최대 3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1천 원만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서 시행된 ‘천원주택’ 역시 하루 1천 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돼 큰 관심을 끌었다. 시는 2026년에도 1천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천원복비까지 더해지면서, 인천의 주거정책은 ‘천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경제·노동 분야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이어진다. 인천시는 2026년 민생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원세탁소’ 설치를 제시했다. 산업단지와 근로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생활밀착형 복지’이자 노동자 권익 강화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인지, 아니면 단기 체감 효과에 집중한 이벤트성 정책인지에 대한 평가다. ‘천원’이라는 금액은 정책의 복잡한 구조나 재정 투입 규모를 가리고, 강한 상징성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중개보수 차액이나 세탁소 운영 비용은 결국 지방재정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정책 효과가 선거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도 논쟁을 키운다. 대상이 명확한 청년·신혼부부·노동자 계층이라는 점에서 정책 수혜층과 유권자 전략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인천시는 “체감형 정책 없이는 복지의 의미도 없다”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천원’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형평성·재정 투명성이다. 단기간 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이 될 것인지는 향후 예산 구조와 성과 공개에 달려 있다. 유권자 역시 ‘싸다’는 인상보다, 이 정책이 선거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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