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 ’25년 평가대상기관은 원래 721개 기관이었으나, 특별재난 지역 면제(8개), 기관 청산(1개), 유효 표본수 부족(3개)으로 709개 기관 발표)
종합청렴도 평가는 ▶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마포구는 다시 한 번 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마포구는 4년 연속 종합청렴도 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일회성 결과가 아니다. 특정 사건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치부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4년 연속 하위 등급이라는 결과는 마포구 행정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돼 왔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최하위’, 설명은 있었나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출된다. 즉, 단순한 인식 조사만이 아니라 기관 내부의 제도 운영과 실제 부패 사건 여부까지 반영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마포구는 이 평가 체계 속에서 4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가 체감하는 청렴 수준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 ▲문제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어느 하나에서도 뚜렷한 개선 신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설명 부재다.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어떤 항목이 반복적으로 문제였는지, 구체적인 내부 진단과 공개는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은 찾기 어렵다.
‘청렴노력도’는 있었지만,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그간 각종 청렴 교육과 내부 지침 정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청렴노력도는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평가하지만, 그 제도가 작동했는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4년 연속 하위권이라는 결과는 적어도 주민과 민원인의 눈에는 이러한 노력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마포구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마포구의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마포구 행정의 청렴 문제가 반복되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마포구의회의 역할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의회가 충분한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의회 역시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이지만, 설문 중심의 평가만으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행정의 반복된 실패 앞에서 의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마포구 의회는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숫자보다 무거운 ‘연속성’의 의미
청렴도 평가에서 한 해의 최하위 등급은 변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년 연속 하위권이라는 결과는 구조적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번 평가가 또 하나의 연례 발표로 소비된다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은 높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가 공정한가”라는 반문 이전에,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다.
마포구의 청렴도 문제는 더 이상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본을 묻는 질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