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의 시선에서 점검해 온 ‘시민의정감시단’이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들은 일부 시의원의 부실한 질의와 태도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한편, 준비된 질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 주최했으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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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발표회를 끝내고 수상한 시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
이날 김은정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윤순철 서울와치 대표가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시민 평가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후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 코디네이터)이 상임위별·시의원별 질의 내용을 종합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민 감시단은 일부 시의원들의 질의에서 기본적인 자료 검토 부족, 감정적 태도, 피감기관에 대한 권위적 언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 감시단원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고집하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 담당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영상만으로도 분노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감시단원은 “피감기관을 권위로 누를 수 있다는 태도를 느꼈다”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준비된 질의가 주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확인됐다는 평가다. 시민들은 “질문의 목적이 분명하고 근거 자료가 충실한 질의는 시민에게 신뢰를 주고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질의의 양이나 강도가 아니라 자료의 깊이, 논리적 구조, 소통 방식이 의정활동의 설득력을 좌우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민 감시단 활동 소감 발표에 나선 서정은(교육위원회), 임정택(행정자치위원회) 감시단원은 “시의원 개인의 역량과 경험 차이가 질의 수준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시민이 시의원을 선택할 때 전문성과 이력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2022~2025년 기간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을 보인 시의원으로 송재혁 의원(4회 선정), 박수빈·이상욱·이소라 의원(각 3회 선정)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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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시의원은 3회 우수등급으로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상했다 |
시민의정감시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이 충분히 참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공적 과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한 질의에 대한 후속 조치와 피드백 시스템 강화, 시민 감시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감시단원은 “서울시 행정 전반을 시민 모두가 완벽히 감시할 수는 없지만, 전문성을 갖춘 영역에서는 시민이 권리이자 책임으로 견제와 비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2025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공개모집에 참여한 160명의 서울시민으로 11월 1일 출범하였다.
2022년부터 매년 서울 시민들을 공개모집하여 활동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 시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를 격려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