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의 최대 현안이었던 ‘추가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이 마침내 백지화됐다.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년 넘게 이어진 마포 주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승리로 일단락됐다.
“마포구 주민이 승리했다”… 농성 해단과 환영의 물결
3일, 백남환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마포구의회 의장)은 “우리 요구대로 상고 포기가 이루어졌고, 추가 소각장 건립 결정 고시는 완전히 취소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협의체는 지난 2월 말부터 쓰레기 반입량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강경한 준법투쟁을 통해 서울시를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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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지광 구의원(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백남환 구의장, 함운경 당협위원장이 해단식을 기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상암 DMC 카페 |
심야 농성을 이끌어온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역시 “주민의 뜻이 행정 결정을 바꾼 의미 있는 결과”라며 “난지도 시절부터 수십 년간 서울의 쓰레기를 감당해온 마포의 인내와 희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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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여일 동안 시위했던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 출처- 네이버 상암DMC 카페 |
“아직 끝이 아니다”… ‘기존 시설 증설’ 꼼수 경계령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지역 커뮤니티와 단체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우회 전략’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규 건립은 막았지만, 서울시가 기존 소각장 시설을 확충하는 ‘증설’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존 소각장 부지에 슬그머니 증설하려는 편의 행정을 절대 막아야 한다”며 “1톤의 증설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타 지역과 연대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1세기에 걸맞은 공평한 쓰레기 감축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향후 과제는 ‘공동이용협약’과 ‘투명한 협의 구조’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마포구와 서울시 사이에는 ‘기존 소각장 공동이용협약’이라는 거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 함 위원장은 “약속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아야 한다”며 ▲광역 처리 구조의 투명한 문서화 ▲주민 참여 공식 협의 구조 마련 등을 향후 협상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마포구청과 협의체 또한 서울시를 상대로 기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전면적인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마포의 사례가 특정 지역에 희생을 강요해 온 폐기물 행정 시스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주민들의 승리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환경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질지, 향후 진행될 서울시와의 재협상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