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전 마포구의원(성산2동, 상암동)이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징계 회피용 사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 전 의원 측은 서울시의원 출마를 위한 사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함운경)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사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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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마포을 함운경 당협위원장(가운데)과 소속 구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리특위 회부 사안…벌금형 포함
당초 윤리특위에서는 신 전 의원과 관련한 복수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직원 감금 및 불법 정보 요구 의혹과 2025년 4월 관내 구민체육센터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은 건
▶동료 구의원에 대한 폭언
▶폭언 관련 법정 허위진술 의혹
국민의힘 측은 윤리특위에서 제명 또는 출석정지 등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사퇴로 인해 공식 징계 기록이 남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의원 출마” vs “징계 직전 사퇴”
신 전 의원은 명목상 서울시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기초 지방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하는 사례 자체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윤리특위 개최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측은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확정되기 전 사퇴함으로써 제명 등 불명예 기록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신 전 의원 측은 공식적인 징계 확정 이전 단계에서의 사퇴라는 점에서 ‘회피’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명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쟁점은 ‘법적 책임’ 넘어 ‘정치적 책임’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이 존재하지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는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법적 책임과 별도로, 정치적 책임을 어디까지 묻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개인 비위 여부를 넘어 △지방의회 윤리제도의 실효성 △징계 직전 사퇴 시 제도적 공백 △공천 및 후보 검증 책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향후 신 전 의원의 시의원 출마 여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판단, 마포구의회의 제도 개선 논의가 지역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