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월요일 오후,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마포대로와 삼개로 일대에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마포구가 추진한 '품격 있는 녹색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과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설사 '기부'인가, 인허가용 '기부채납'인가... 대가성 의혹
청구인 측은 발표 자료를 통해 특정 건설사가 마포구에 기부한 소나무의 기부 시점과 성격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의 준공 접수를 단 이틀 앞둔 2025년 5월 28일에 소나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청구인 측은 이것이 순수한 목적의 '기부'가 아니라, 인허가나 용적률 등 사업상 이익을 위한 '대가성 기부채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구조상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죽어가는 소나무"... 생육 부실 및 기능 상실 지적
식재된 소나무의 상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실사 현장에서 청구인 측은 다음과 같은 관리 부실 사례를 제시했다'
▶지속적인 갈변 및 고사: 소나무들이 식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죽기 시작해 여러 차례 재식재 과정을 거쳤음에도 갈변 현상이 여전하다는 점.
▶가로수 기능 상실: 나무 간격이 너무 촘촘하게 식재되어 그늘 형성이 안 되고, 가로등이나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 보행 환경과 경관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점.
▶추가 조치의 부작용: 고사한 소나무를 잘라낸 자리에 추가로 식재한 누운향나무 등이 보행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시행청과 시공사의 모호한 관계
청구인 측은 삼개로 가로수 교체 공사 현장에 게시되었던 현수막 내용을 근거로 시행 주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시행청이 '마포구 공원녹지과'로, 시공사가 '0000(주)'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의 예산 사업인지 건설사의 기부 사업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나무 자체를 기부한 것인지 아니면 식재 공사 행위까지 포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단순 기부라면 발행될 리 없는 '하자보수증권'의 발행 여부 등이 공사 계약 관계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간 갈등 양상... 옴부즈만 결정에 주목
한편, 이러한 감사 청구에 대해 일부 도화동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도화동 주민은 "기존 은행나무의 악취와 미끄러움으로 인한 불편이 소나무 식재 후 개선되었다"며, 이번 감사가 정치적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현장 실사 내용과 양측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포구청의 행정 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가로수 정비 사업과 기부 물품 관리 체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