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일련의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의 약자로,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IEEPA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시 경제적 조치를 취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 외국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제한
* 무역 제재, 수출입 통제
* 특정 국가·개인 대상 제재
그러나 관세 부과 자체가 대통령 권한인지는 오랜 논쟁거리였다. 전통적으로 관세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적자와 공급망 문제 등을 명분으로, IEEPA를 근거로 세계 주요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상호관세’는 각기 다른 국가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는 조치이며, 한국 등과 이른바 글로벌 무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IEEPA는 역사적으로 전통적 국가 안보·제재 목적으로 쓰였고, 관세 부과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 내에서 이 점이 논쟁의 핵심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주요 판결 요지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9인 중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직접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및 관련 관세를 추진한 법적 근거를 무너뜨린 결정이다.
관세는 의회 권한이라는 헌법 원칙 재확인
관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헌법상 의회가 고유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이 IEEPA 아래 넓은 권한을 갖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급 문제 등은 추가 소송 가능성
대법원은 위법 판결을 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향후 하급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의회 권력구도: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중요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했다.
▲행정부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점
▲의회가 세금·관세 권한의 핵심 보유자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며 새로운 법적 근거(무역법 122조·301조 등)로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배동수 칼럼] 지방자치 정치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 막스 베버의 경고를 새겨라! 기사 이미지](/news/upload/1771640080049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