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문제를 ‘가격’이 아닌 ‘정책의 시간표’와 ‘규칙의 신뢰’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한 신간 《서울, 신뢰를 짓다 — 현장에서 쓴 서울 부동산의 정치학》 공동출판기념회가 지난 26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저자 사인회에 이어 본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지역 정치권 인사와 당원, 주민 등이 참석해 서울 주거 문제를 둘러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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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마포 을 함운경 당협위원장과 백남환 구의회의장이 사인회에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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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행사에서는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당협위원장과 주민패녈과 함께 토크쇼가 열렸다 |
“정책 발표가 아니라 착공이 신뢰를 만든다”
책은 서울의 주거 문제를 단순한 집값 상승·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간 격차’에서 비롯된 신뢰 문제로 규정한다.
저자들은 공급 지연, 인허가 병목, 규칙 변경의 반복이 시민 체감과 정치적 평가에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강남, 마포, 동작, 영등포, 노·도·강, 성북 등 권역별로 공급이 “언제 도착했는가”를 추적하며, 동일한 서울 안에서도 체감 시간표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급 수치가 아니라 이행의 시간표가 민심을 바꾼다.”
“정책 발표가 아니라 착공과 공정률이 신뢰를 만든다.”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 중심이 아닌 정치·제도·행정 구조의 결과로 해석한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책은 서울 사례를 넘어 런던·파리·도쿄·뉴욕·시드니 등 해외 대도시의 주거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 런던의 기준선 고정 모델
* 영국·호주의 주거 사다리 구조
* 파리의 법적 의무 기반 사회주택 규칙
* 도쿄의 단순 규칙·신속 인허가 체계
* 뉴욕의 시장 중심 임대 구조와 규제 결합 모델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은 단일 정책이나 일회성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시간표·규칙·진입 구조’를 동시에 설계해야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저자는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공동 저자로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이종철 국민의힘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 백남환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도시·주거·교통 현안을 직접 다뤄온 정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책 설계와 실행 간의 간극을 진단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부동산을 둘러싼 담론은 그간 ‘공급 확대 대 규제 강화’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었다. 《서울, 신뢰를 짓다》는 논쟁의 초점을 ‘가격’이 아닌 ‘정책의 신뢰성과 이행의 시간표’로 이동시킨다.
서울의 주거 위기는 공급 부족인가, 아니면 반복된 시간 지연과 규칙 변경이 낳은 신뢰의 위기인가. 마포에서 열린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 질문을 다시 공론장 위에 올려놓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