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민들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선정 소송에서 승소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서울시가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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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
서울시는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암동에 추진하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절차를 종료하고,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법원 판결로 신규 소각장 건립 추진이 사실상 멈춘 직후 나온 것이어서, 마포 주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신규 소각장 소송은 종료…하지만 정책은 ‘현대화’로 이동
서울시는 그동안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위법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주민 측이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흔들렸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소송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준공 20년이 지난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설비 현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다.
이미 시행된 ‘직매립 금지’…소각 처리 압박 커진 서울
서울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있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쓰레기를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방식이 사실상 막히면서 도시 내부에서 소각 처리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지자체의 필수 과제가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 “신규 대신 현대화…결국 또 마포인가”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복잡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규 소각장 건립이 중단된 것은 분명한 변화지만, 기존 시설의 현대화가 실제로는 처리 용량 확대나 장기적인 시설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포는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계속 떠안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향후 마포구와 주민 대표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의 ‘형태 변화’ 가능성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서울의 폐기물 처리 구조와 지역 수용성 문제가 맞물린 문제로 평가된다.
신규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이미 수년간 갈등을 겪은 마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갈등의 종료라기보다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향후 핵심 쟁점은 현대화 과정에서 처리 용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시설 운영 방식이 지역 환경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서울시와 주민 간 협의가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의 폐기물 정책 속에서 마포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