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지광 마포구의원(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이 서울시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감량 중심의 폐기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8월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상암동에 추가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환경 부담을 전가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마포구와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서울시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항소를 제기하며 갈등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2월 12일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은 마포구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는 추가 소각장 건설에 결코 동의한 바 없으며,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시가 기존 협약 만료를 앞두고 마포구를 배제한 채 나머지 4개 자치구와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사실상 무기한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마포구 자치구의회는 해당 사안의 직접적 당사자임에도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현장에서 21일째 불철주야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의회와 주민들의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추가 소각장 건설이라는 해법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문제 해결은 분명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 해법이 또 다른 소각장을 짓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각시설 증설은 환경부담을 줄이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처리 확대’가 아닌 ‘발생 억제’ 중심의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2025년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4만3,991톤으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며 “이는 커피박과 폐봉제원단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 자가처리 확대 등 마포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감량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마포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매년 10% 감축 목표 설정을 언급하며 “처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적 전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추가 소각장이 건설된다면 이러한 감량 노력은 동력을 잃고, 단기적 처리 확대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전면 확대,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통한 주민 인식 개선, 공공기관의 선도적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뤄진다면 추가 소각장 없이도 생활폐기물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고, 특정 지역에 환경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보다 공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2심 판결 이후에도 서울시가 소각장 설치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마포구와 구의회는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량 중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구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