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월 9일)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은하 마포구의원이 소각장 논란을 둘러싼 마포구 행정의 이중적 태도와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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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최은하 의원(성산2동, 상암동) 출처 - 마포구의회 홈페이지 |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공식 석상에서 “소각장 반대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과 다른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인공폭포 조성, 스마트팜 지원, 명품 소나무 식재, 마포 유수지 주차장 운영권 귀속 등 다수의 사업이 서울시 예산과 협조 속에서 추진됐다는 것이다.
특히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마포 유수지 주차장 운영권이 2026년 1월 마포구로 귀속된 사례를 두고, 최 의원은 “서울시와 전면 대립 중이었다면 불가능한 성과”라며 “겉으로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실제 행정에서는 실익을 챙기는 이중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마포구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청장이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풀어왔다”고 언급한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발언에 대해 구청장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이중적 행정 태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소각장 대안으로 추진 중인 ‘소각제로가게’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활용 실적은 미비하고 시설은 방치돼 있음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환경정책이라기보다 예산 소비를 위한 전시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결국 소각장 신설을 사실상 묵인해주는 대가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는 구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예산 세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4년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예산 항목과 산출 근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와 주고받은 협의·합의 내용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투명성과 신뢰”라며 “마포구민은 ‘불쌍한 구청장’이 아니라, 정직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마포 소각장 논란을 단순한 찬반 갈등이 아닌, 지방자치 행정의 책임성과 진정성 문제로 전면화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