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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금 ‘자원회수’라는 이름 아래 마포를 다시 갈라놓고 있다. 2022년 졸속 추진된 마포 쓰레기소각장 추가 설치 계획은, 결국 법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 주민 의견 수렴도, 타당성 조사도 없었다. 마포구민 1800여 명이 모여 법의 심판을 요구했고, 2025년 1월 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손이 아닌,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는 항소로 맞섰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시 행정의 권위’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자, 지역과의 협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마포 시·구의원 7명이 한목소리로 외친다.
“항소를 즉시 취하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재협약을 철회하라.”
이 사안은 단순한 소각장 부지 문제를 넘어선다.
쓰레기 정책의 핵심은 ‘입지’가 아니다. 책임과 정의다.
한 지역이 20년 넘게 서울시 쓰레기의 4분의 1 이상을 태워왔다면, 그 대가로 주민 건강권, 생활권, 그리고 지역 환경의 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책이 계속해서 특정 지역에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공공의 효율’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일 뿐이다.
서울시는 이번 항소 결정으로 두 가지를 잃었다.
하나는 신뢰, 다른 하나는 방향감각이다.
기후위기 시대, 폐기물 정책은 단순한 소각장이 아니라 자원순환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 유럽의 선진 도시들이 ‘소각 없는 도시’를 지향하며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우리는 여전히 ‘더 큰 소각장’이라는 구시대적 해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주민에게 던지고 있다.
“또 한 번,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이미 법원이 내려줬다. 마포는 실험장이 아니며, 더는 희생을 강요당할 이유도 없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철회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하라.
책임 있는 폐기물 정책은 갈등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와 소통으로 구성되는 공공의 약속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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