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꼼수 산정으로 '중앙투자심사' 회피… 절차적 정당성 상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시민 기만' 논란 확산… 야권 "사업 전면 중단" 총공세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한강버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되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시가 사업의 핵심인 선박 운항 속도가 목표치에 미달할 것을 알고도 대외적으로 허위 발표를 하며 사업을 밀어붙인 사실이 드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지난 3월 5일 최종 확정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4년 11월, 서울시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고의로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했다(국회법 제127조의2).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시는 총사업비 산정 시 필수 항목인 '선박 구입비'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 반영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 이를 통해 까다로운 정부 심사 절차를 건너뛰고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정 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규정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명확히 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실효성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23년 말 이미 선박의 예상 속도가 당초 목표인 17노트에 못 미치는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외적으로 '17노트 운항'을 공식 발표하고, 이에 맞춘 운항 시간표를 수립해 사업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발표된 운항 소요 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워, 출퇴근 편의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정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대시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다만, '그레이트 한강' 사업의 일환인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나 이중 계약서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이 점을 강조하며 "핵심 의혹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의 근간인 법적 절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타격은 불가피하다.

현재 5선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에게 이번 결과는 치명적이다. 야권 예비후보들은 즉각 "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시장이 법망을 피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사업 전면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서울시에 공식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감사 결과는 '토건 행정'과 '예산 낭비' 프레임을 고착화하며 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 단체와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생태적 고려 없는 무리한 개발이 낳은 참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서울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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