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도, 2025년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서울,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공약이행률
평가 결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공약 이행완료율은 83.22%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88.89%)에 이어 전국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부산(71.25%), 대구(76.32%), 인천(61.88%)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지역 전체 공약 2,104건 가운데 590건은 완료됐고, 1,161건은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290건, 일부 추진은 33건에 그쳤다.
2025년 목표달성률도 96.2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93.40%를 웃돌았다. 서울지역 공약 대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마포구, 최고등급 SA 획득
마포구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SA 등급은 공약이행 완료도와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정보공개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평가다.
특히 서울지역이 전국에서도 높은 공약 이행 성과를 보인 가운데 마포구 역시 최고등급을 유지하면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공약의 내용
다만 공약이행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공약이 시민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니페스토 평가는 지자체가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계획대로 추진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공약 자체의 적절성이나 우선순위,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로 평가 기준상 조례 제정이나 재원 확보만으로도 공약 완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계획, 문화·복지, 환경정책 등 장기 사업의 경우 단순 이행률보다 정책의 질과 지속가능성, 주민 체감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높은 공약 이행률과 마포구의 SA 등급 획득은 행정 추진력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이행했는가'를 넘어 '무엇을 이행했고 시민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9기 주민배심원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