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사회주택 사업자인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의 운영 파탄으로 청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실태를 알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 간담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시의회 이소라·함대건 의원, 마포구의회 장정희·차해영 의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3시, 은평구 대조동 녹색친구들 대조점 커뮤니티실에서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운영파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지원 사회주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과 관리 부실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연남·성산·대조·창천 등 서울 지역 녹색친구들 사회주택에서 확인된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13건, 피해액은 약 14억 원에 달한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입주자들 역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구조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는 또 운영사의 경영 악화로 관리비 횡령 의혹과 승강기 운행 중단, 청소용역 중단, 공동현관 파손, 누수와 곰팡이 방치 등 건물 관리까지 사실상 마비되면서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토지를 임대한 만큼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성산점, 대조점, 연남점 세입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서울시·구의원들과 함께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 보전 대책, 주택관리 정상화,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는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민주 씨가 맡는다.
대책위는 "공공지원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