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자원순환 정책, 민생 대응으로 전환…전국 확산 속 “경제성·지속성은 과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통시장까지 ‘비닐 대란’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비닐봉투 가격 상승은 곧바로 상인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며 체감 물가를 더욱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를 전통시장에 공급하며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친환경 정책을 넘어, 자원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형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18년 이어온 자원순환…“환경에서 민생으로”
송파구의 이번 조치는 일회성 대응이 아니다.
구는 2008년부터 폐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 손가방, 앞치마 등을 제작해 주민에게 무상 배포해왔다. 18년간 이어진 자원순환 정책이 최근 자원 위기 상황에서 다시 활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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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딜라이브 뉴스 영상 캡처 |
특히 비닐봉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2,000여 개를 긴급 배포하면서, 기존 환경 정책을 민생 안정 대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상인들은 “비닐값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고, 시민들 역시 “일반 비닐보다 튼튼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실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된 폐현수막 재활용…생활 인프라로 진화
폐현수막 재활용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흐름이다.
부산시는 ‘다주리’ 사업을 통해 장바구니와 다용도 주머니를 제작하고, 학교 교과서 배부 과정에서 비닐봉투를 대체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서울 중구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공유우산을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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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 후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만든 장바구니 - 출처 - 부산시 홈페이지 |
또 경기 파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폐현수막 재활용은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도시 운영 정책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환경은 맞지만 비용이 문제”…지속성 가로막는 구조
하지만 이 정책의 확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은 소각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용이 들고, 재활용 제품 역시 일반 제품보다 제작비가 높은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부족하다. 결국 환경적 필요성과 재정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정책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선거 때 넘치고 평소엔 부족…불안정한 공급 구조
자원 수급 구조 역시 비효율적이다.
폐현수막은 선거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가공하고 유통할 산업 기반은 취약하다. 한 시기에는 넘쳐나고, 평소에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비정상적 시장 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재활용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행정 주도의 단기 프로젝트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 감축·비용 절감 ‘이중 효과’…가능성은 확인
그럼에도 정책적 의미는 분명하다.
폐현수막 재활용은 소각을 줄여 탄소 배출을 낮추는 동시에,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상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제품 하나당 탄소 저감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생활형 자원순환 정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좋은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송파구의 이번 사례는 분명 시의적절하다.
글로벌 자원 위기가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해 대응한 점은 정책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과제도 명확하다.
재활용 비용 구조 개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 그리고 민간 참여를 포함한 산업화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시도는 일회성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하나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환경 캠페인’에 머물게 할 것인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발전시킬 것인지—정책의 다음 단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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