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남기는 것은 표인가, 쓰레기인가” 마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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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남기는 것은 표인가, 쓰레기인가”

2026-04-19 09:40 | 입력 : 마포저널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 논의 본격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규모 종이 공보물과 현수막 중심의 기존 선거 방식이 ‘쓰레기 양산 구조’라는 비판 속에, 전자공보물 도입과 친환경 선거 제도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지난 4월 1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 주최하고 시민단체와 정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출처 - 국회홈페이지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 공보물에 의존하는 선거 행태를 “시대착오적 행정”으로 규정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됐다.

강 의원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정치의 핵심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인 선거가 대량의 폐기물을 남기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권자 과반이 온라인 공보물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법·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은 공유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짚으며 “경쟁 중심 선거 구조가 환경 가치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 역시 “이제는 ‘지구를 해치지 않는 선거’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 홍보 방식의 기술적 전환도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이수진 의원은 현수막 중심 홍보가 초래하는 탄소 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LED 홍보물, 스마트쉘터 등 디지털 기반 대안을 제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수막과 인쇄물 의존 구조를 단번에 바꾸긴 어렵지만, 친환경 대체재가 보급되면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비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지선 미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공보물 제작에만 약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을 언급하며 “환경 문제를 넘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선거 비용이 상당 부분 국민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논쟁의 여지를 키우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단순한 대체재 도입을 넘어 “자원 소비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전자공보물 도입과 선거 폐기물 감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친환경 선거’를 일회성 구호가 아닌 제도적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디지털 접근성 격차, 고령층 유권자의 정보 접근 문제, 선거운동의 형평성 논란 등은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쟁점이다. 친환경이라는 명분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선거가 남겨야 할 것은 유권자의 선택인가, 아니면 폐기물의 산인가. 2026년 지방선거가 그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