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이 반환점을 돌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한 수사 국면에 들어섰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면서 핵심 목표로 ‘시계열적 규명’을 명시했다. 사건 전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짚어 국가기관의 움직임과 관계자들의 행위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의미다.
3개 특검 동시 가동, 장기전 불가피
현재 가동 중인 해병특검을 포함해 모두 3개의 특검이 진행되면서 수사대상과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 특검법상 최장 140일의 수사기간이 보장되지만, 방대한 기록과 다수의 핵심 관계자를 조사하기에는 시간 부족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 내부에서도 향후 추가 연장 또는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확대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핵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해병특검은 1차 수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정황,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정황 등 굵직한 사안들을 규명해왔다. 특히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수사 초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로 향할 전망이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 ‘대통령 격노’라는 점, 김 씨 측근 인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점이 결정적 이유다. 다만 두 사람이 이미 다른 특검 사건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계열적 규명’이란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인권위 등 기관 간의 연관관계와 은폐·무마 시도, 회유와 조작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개별 혐의 입증을 넘어, 사건 발생부터 은폐 시도에 이르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행보로 읽힌다.
중점 조사 대상 확대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한 지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 밝히기 위해 이종섭 전 장관, 국방부 중간·고위 간부,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위원이 사건 접수 당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정황은 특검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법정 시한과 변수
해병특검은 현재 최장 140일의 수사기간을 보장받는다. 이는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보다 짧다. 특검은 연장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 시한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은 여전하다.
특검법 9조에 따르면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된다. 하지만 검찰로 넘어갈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특검 내부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외에도 입법적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