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이제 국세청의 칼이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은 세정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는 포문이다. 임 후보자는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도록 하겠다”며 AI 활용을 국세청 업무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탈세 잡는 AI: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국세청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방대한 탈세 사례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이 데이터는 과거엔 인간 조사관의 직관과 경험으로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AI 알고리즘이 이를 학습해 탈세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I는 △비정상적 원가율 변동 △지배주주와의 내부거래 △법인카드와 개인계좌 간 이상 흐름 △역외거래 패턴 등을 실시간 분석해 ‘탈세 리스크 점수’를 산출한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조사관은 더욱 정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AI에 의한 사전경고-인간에 의한 정밀조사"라는 새로운 업무 분담 체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생성형 AI가 국민 세무 상담사로?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도 예고했다. “전 국민이 AI 세무 도우미를 통해 쉽게 세금 상담을 받고 신고서 작성도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세무지식이 부족한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챗봇 형태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한 상담뿐 아니라 개인의 세무 이력, 신고 패턴, 업종별 소득 특성까지 반영한 ‘맞춤형 조언’도 가능해진다.
윤리와 정치적 중립 우려…“AI는 도구일 뿐, 사람이 기준”
다만, AI 기술의 도입이 모든 해법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시스템 운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AI의 판단 또한 왜곡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그 기준과 감시는 결국 인간의 몫”이라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더욱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AI, 국세청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AI의 강점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통찰력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패턴을 찾아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몇 가지 과제가 남는다.
데이터 품질 확보: 부정확한 자료를 학습한 AI는 오탐지·과잉적발의 우려가 크다.
프라이버시 보호: 민감한 납세정보를 AI가 다루는 만큼, 보안성 확보는 필수다.
정책 투명성: AI의 판단 과정이 '블랙박스'가 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공개성과 설명 가능성이 요구된다.
‘국세청 AI’는 공포인가, 공정인가
임광현 후보자의 AI 구상은 단지 기술의 접목을 넘어, 국세청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도전이다.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AI를 쓴다는 것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뜻한다.
국세청 AI는 '세무 공포'가 아닌, '세무 공정'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AI는 칼이다. 쥐는 자의 철학이 그 칼날의 방향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