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의견 반영한 부서에 '마일리지'
국토교통부가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청년 정책을 주거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교통·도시·건설 등 국토교통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 청년과의 소통 및 홍보 실적, 청년 체감도와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부서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말에는 누적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주거만이 아니라 교통·도시 정책도 청년 시각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월세 지원이나 청년특화주택 공급 등 주거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도시계획, 사회간접자본(SOC), 교통·물류 등 모든 정책 영역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30 청년자문단과 온라인 패널 등을 활용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신규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부서에 가점을 부여한다.
"보여주기식 참여 아닌 실질적 반영이 관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의 모든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정책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도가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 의견을 듣는 절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제안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청년 체감도와 만족도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한 만큼, 형식적인 회의나 간담회 실적 경쟁이 아니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