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자”…마포구 ‘1동 1사부작’ 조례 제정 촉구 마포저널

“발달장애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자”…마포구 ‘1동 1사부작’ 조례 제정 촉구

2026-05-05 14:09 | 입력 : 마포저널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부작)은 오는 6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1동 1사부작 조례 제정 촉구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선포식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부작은 기존 공급자 중심 복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1동 1사부작’ 모델이다. 이는 동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돌봄 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사부작이 제시한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역 내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구축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지역에서 함께 살 권리’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다.

사부작 측은 현재 복지 시스템이 개별 서비스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어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내 관계망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화 사부작 대표는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 관계의 거점”이라며 “지방선거 후보자와 행정이 조례 제정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당일에는 발달장애 당사자와 시민 발언이 이어지고,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해 온 훌라 동아리 ‘선샤인아놀드훌라’ 공연도 진행된다. 이 공연은 조례가 지향하는 ‘경계 없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부작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 지역사회 서명운동 등을 이어가며 조례 제정을 위한 행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움직임은 발달장애인 정책이 단순 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통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