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운영하는 공공 셔틀버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교통복지’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21곳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마포구는 관광형 순환버스를 운영하면서 “공공재정의 사용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복지에서 출발한 ‘무료 버스’, 생활 교통으로 확대
공공 셔틀버스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구청, 복지관, 체육시설 등을 연결하며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용 대상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고 자유 승하차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요금 없는 마을버스’처럼 작동하고 있다. 복지 정책에서 출발했지만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성격이 확장된 것이다.
서초구, ‘교통복지 + 스마트 기술’ 결합 모델
이 가운데 서초구는 가장 적극적인 운영 사례로 꼽힌다.
구는 총 16대의 공공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를 구축했다. 효도버스, 문화버스, 체육관 셔틀, AI특구버스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체계다. 효도버스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을 연결하고, 문화버스는 도서관·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용 실적도 적지 않다. 효도버스는 누적 이용자 57만 명, 문화버스는 약 19만 명을 기록하며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서초구는 RTK(초정밀 위치보정) 기술을 도입해 버스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제공하는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폰 앱과 웹페이지를 통해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공공 셔틀버스가 단순한 복지 수단을 넘어 스마트 교통 서비스로 진화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료와 경쟁 불가”…마을버스와 충돌
문제는 기존 교통 체계와의 관계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공 셔틀버스 노선의 약 30%가 마을버스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서비스로 인해 승객이 이동하면서 민간 마을버스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요금을 받는 구조에서는 무료 서비스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노선 축소와 배차 간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공공 셔틀버스가 확대될수록 민간 교통 서비스가 약화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포 ‘순환열차버스’, 또 다른 논쟁
이와는 다른 유형의 논쟁도 있다. 마포구가 운영하는 ‘순환열차버스’다.
이 버스는 무료가 아닌 유료이며, 홍대·망원·합정 등 주요 상권을 연결하는 관광형 순환 노선이다. 그러나 이용객이 많지 않고 운영 적자가 발생하면서 “공공 영역에서 추진할 사업이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 셔틀버스가 교통약자와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인 것과 달리, 순환열차버스는 관광객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성격이 다르다.
“적자가 문제냐, 효과가 문제냐”
전문가들은 공공사업의 판단 기준을 단순 수익성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공 편익이 크다면 정책 정당성은 유지된다. 문제는 ‘설명되지 않는 적자’다.
즉, 순환열차버스의 경우 이용자 수가 적고, 상권 활성화 등 간접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면 정책 정당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민을 위한 예산” vs “비효율의 명분”
일각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구민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논리는 모든 비효율 사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용자가 적은 시설이나 중복 투자 사업이 ‘주민 편의’라는 명분으로 유지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성, 효과 측정 가능성,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교통복지, 어디까지가 공공인가
공공 셔틀버스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았고, 서초구 사례처럼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교통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구조가 가져오는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그리고 관광형 교통사업의 성과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결국 공공 교통 정책의 핵심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 사업은 반드시 공공이 해야 하는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없이 정책이 확대될 경우, 교통복지는 성과를 넘어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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