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2023년 실시한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에서 마포대로 1구간 가로수 대부분이 즉각적인 제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평가됐음에도, 이후 해당 구간을 전면 소나무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 판단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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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최근 정보공개한 ‘2023년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 보고서.
본 지는 보고서 분석을 통해 마포대로 가로수 전면 교체 결정의 근거를 검증하고 있다. |
마포구가 발주한 ‘2023년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구는 관내 7개 노선 1,033주의 생활권 가로수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마포대로 1구간(마포대교 북단~공덕역)은 총 107주가 조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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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 가로수 7개 노선 1,033주에 대한 안정성 평가보고서이다.
마포대로 부분만 정보공개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
용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초현황조사, 육안정밀진단, 음파단층촬영,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마포대로 1구간에서 2차 정밀진단 대상이 된 가로수는 15주였고, 최종 종합평가에서 D등급으로 판정된 가로수는 3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상 제거 대상은 D·E등급 가로수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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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육안정밀진단서"의 예시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나무별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즉,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마포대로 1구간 가로수 전면 제거 또는 일괄 교체를 정당화할 만한 안전성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C등급 가로수의 경우 ‘즉각적인 제거 대상은 아니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평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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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종합평가에 따르면 마포대로 1구간 172주 중에서 제거 대상은 3그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그럼에도 마포구는 2023년 용역 보고서를 받은 이후, 마포대로 1구간 기존 가로수를 정리하고 전 구간을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완료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근거한 ‘선별적 제거’가 아니라, 사실상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종 교체가 이뤄진 셈이다.
이로 인해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이 행정 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 명분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수목 안전성이라는 과학적 판단과 도시 경관·상징성·정책 선호가 뒤섞이면서, 용역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시 가로수는 단순한 조경 요소가 아니라, 안전·환경·예산·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정밀진단을 거친 가로수 관리 정책이라면, 제거 대상의 범위와 교체 사유가 용역 결과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보고서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공적 설명과 기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포구의 이번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용역이 실제 행정에서 어떤 지위와 효력을 갖는지, 또 ‘안전’을 이유로 한 정책 판단이 얼마나 엄밀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본 지는 향후 이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지역 정치인, 마포구민 들의 평가를 후속 보도로 이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