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7일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김 전 사령관이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질문에 답했다는 것이다. 그간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온 김 전 사령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및 허위보고 의혹, 국방부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정황, 그리고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조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임상규 검사(수사1팀 소속)가 채 상병 사망 당시 지휘체계와 보고 과정, 임 전 사단장의 책임 범위를 추궁했고, 오후에는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수사 외압과 사건 은폐, 로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전반적으로 진술에 협조적이었지만, 수사 외압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을 회피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폭로한 이른바 ‘VIP 격노’, ‘국방부 외압’, ‘수사결과 보고서 축소·반려’ 의혹 등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존 입장에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개입 정황을 언급할 경우, 특검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8명의 혐의자 중 2명만 기소 의견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건기록 이첩 보류, 보고서 수정 요구 등 국방부의 부당한 개입을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 세 사람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경로를 집중 분석 중이며, 김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에 따라 향후 대통령실 실무자 또는 VIP 보고라인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출국금지 대상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예고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단순한 지휘 책임자가 아니라, 수사 외압 정황의 연결고리인 만큼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며 “조사 분량과 범위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는 ‘현장 책임자(임성근) → 중간 지휘부(김계환) → 국방부 수뇌부(이종섭) → 대통령실 보고 라인’ 순으로 수직 확대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