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데이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월 25일 서울 SW마에스트로 마포센터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 및 기업들과 함께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더존비즈온, 마음 AI, 루닛 등 국내 대표 AI·데이터 기업과 법무·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데이터 관련 규제들이 AI 스타트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공데이터의 제한적 접근 △공공저작물 활용의 제약 △AI 모델 개발을 위한 원본데이터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규제 유예제도(일명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적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업 발표에서는 현장 데이터 활용 실태와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기업들은 “AI 경쟁력의 본질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보유한 고신뢰 데이터셋, 저작물, 원본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지목하며, 민간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류제명 차관은 “새 정부는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규제 유예제 실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확보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류 차관 취임 후 매주 현장을 찾아 기업·연구소·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도 ‘릴레이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AI·데이터 분야별 맞춤형 간담회를 이어가며 규제 개선과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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