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혁신을 선언했으나, 일방적인 제도 추진 방식이 당원들의 '절차적 분노'를 촉발시키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는 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정당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대의원 1표 = 권리당원 20표…기울어진 구조, 개혁 불가피론
민주당은 지난 1일 중앙당사에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내 권한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행 의사결정 구조가 권리당원 대비 대의원에 과도하게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현재 대의원 1명의 표 가치는 권리당원 약 20명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는 오랫동안 간부 중심의 정당 운영을 고착화하고 기층 당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구조적 문제로 과도한 대의원 표 가치, 인구 대비 호남 과대표·영남 과소대표 문제, 험지 활동 당원 보호 장치 부족 등 지역별 대표성 불균형을 들 수 있다.
다만 참석자들은 대의원 '폐지'가 아닌 '대의원이 당원을 제대로 대표하도록 선출 과정부터 바꿔야 한다'며 직선제 확대 및 대표성 보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지역정당 또는 지구당 부활 요구…전국정당화의 필수 조건
토론회에서는 전국정당화 전략의 핵심으로 지역정당 부재 문제가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제기됐다. 당원들은 현행 법제 아래 지역정당 설립이 불가능하고, 지역위원회가 기본적인 공간 확보조차 어려워 풀뿌리 정당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당원들은 전국정당화 실현을 위해 지역정당 법제화와 권한 확대를 촉구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책임지는 정당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 운영을 넘어 지방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개혁 방향엔 공감, 그러나 '절차적 숙의' 생략에 분노 폭발
흥미로운 점은, 다수 당원이 당원 주권 강화라는 개혁의 '방향' 자체에는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도부가 추진한 '1대1 권리당원제'는 "절차적 숙의 과정이 완전히 생략됐다"는 이유로 강한 반발을 샀다.
현장에서 나온 당원들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이번 온라인 투표의 성격(투표냐 vs. 여론조사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당원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 "77만 유령당원 의혹 해소부터 선행돼야 한다", "당대표 측근의 TF 단장 임명은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불신이 쏟아졌다.
결국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당내 갈등의 핵심 촉발점임을 이번 토론회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원 주권'은 시작…민주당이 안고 가야 할 3대 과제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핵심 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직선제 확대: 지역위원장, 대의원 등 주요 당직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
▲대표성 보정: 취약지역 및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해소.
▲지역 정당성 강화: 지구당 또는 지역정당 법제화를 통한 풀뿌리 조직 기반 확보.
당원 중심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나, 충분한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는 지금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최종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