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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13일 서울시 자치구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을 시민들과 진행하였다. |
이번 평가는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개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가로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획서가 시민에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가 항목은 법적 기준 준수와 신규식재, 바꿔심기·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관리, 생육환경 개선, 시민참여 등으로 구성됐다.
마포구, 종합평가 서울시 7위
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는 100점 만점 환산 점수 67점을 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법적 기준 항목은 만점을 받았고, 신규식재와 바꿔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관리, 생육환경 개선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비교적 고른 점수를 받았다.
이는 마포구의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됐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시민참여 분야는 '없음' 평가
반면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마포구를 구로구, 서초구, 중구 등과 함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없음'인 자치구로 분류했다. 반면 은평구는 가로수 캠페인, 정책협의체, 가로수 돌보미, 트리맵 등을 운영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강동구·송파구·영등포구 등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로 마포구는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공원과 녹지 관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해 왔다. 따라서 보고서의 '없음' 평가는 '마포구에 시민참여 사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이번 평가의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만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평가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계획서는 상위권, 인상 평가는 엇갈려
흥미로운 점은 종합점수와 별도로 진행한 정성평가다.
평가단은 계획서를 읽은 뒤 느낀 인상을 형용사로 표현했는데, 마포구에는 '방향없는', '비슷비슷한', '부실한', '무성의한' 등의 표현이 제시됐다.
이는 종합점수가 낮다는 의미라기보다, 계획서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차별화된 정책 방향이나 지역 특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보고서 역시 올해 자치구들의 계획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여전히 많은 계획서가 형식적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분석했다.
주민 의견수렴 제도는 긍정 사례로 소개
보고서는 마포구의 개선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마포구는 앞으로 50주 미만의 가로수 교체는 주민 설문조사, 50주 이상은 주민설명회와 서울시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절차가 주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평가 결과와 실제 운영의 차이도 살펴봐야"
이번 보고서는 마포구의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이 서울시 상위권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운영 중인 마을정원사 등 시민참여 사업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에는 평가 대상과 기준이 실제 행정 운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는 시민참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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