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지역 시민사회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돌봄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핵심으로 한 복지·안전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고령화와 돌봄 공백, 탈시설 정책 확대 속에서 시설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정책 제안에는 △두려움 없이 아프고 나이들 수 있는 마포 만들기 △발달장애인 지역 연결 거점 구축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복지를 단순 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관계망 회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돌봄·주거 연결하는 지역 돌봄체계 필요”
첫 번째 정책은 ‘두려움 없이 아프고 나이들 수 있는 마포 만들기’다. 시민사회는 현재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과 범위 한계로 구민 전체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를 통합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포구의 통합돌봄 모델인 ‘서봄하우스’를 2~3곳 추가 확충하고, 구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치를 추진하자고 밝혔다.
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계기로 돌봄 비전 선언과 시민 표창, 돌봄 영화제 등을 포함한 ‘제1회 돌봄의 날’ 행사 개최도 제안했다. 노인일자리 개편과 지역 기업 연계를 통한 돌봄 일자리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마포를 3~4개 생활권으로 나눠 생활권 중심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이 돌봄 제공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또 LH·SH와 협약을 통해 통합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과 협력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시민사회는 “지역 내 돌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시설 아닌 마을 안에서 살아야”
두 번째 정책은 발달장애인 지역 연결 거점 구축이다. 시민사회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학령기 종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관계 단절과 고립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공적 복지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에서 관계망을 형성하는 민간 단체들은 안정적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1동 1사부작’ 모델을 제안했다. 동 단위로 발달장애인과 주민을 연결하는 민간 허브단체를 지정하고, 공간 임대료와 운영비, 관계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또 장애·비장애 통합 동아리와 옹호가게 네트워크, 마을 활동 등을 공적 서비스 영역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센터와 민간단체, 구청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도 제안됐다.
시민사회는 “보호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고립 청년과 고독사 위험 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에도 적용 가능한 공동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타운·자립지원주택 추진 제안
세 번째 정책은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다. 시민사회는 현재 마포구 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중증·발달·고령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복합 복지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는 복지타운이 조성되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가족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네 번째 정책은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구축이다. 시민사회는 과거 ‘보호·수용’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현재는 ‘지역사회 자립’과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정책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조성과 일상생활 훈련, 지역사회 적응 지원팀 운영 등을 제안했다. 신축 또는 주택 개조를 통한 거주 공간 확보와 일자리 연계 지원도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자립지원주택은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기반 돌봄 확대” vs “재정 부담” 논쟁 전망
이번 복지·안전 정책은 시설 수용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주민 관계망과 지역 기반 돌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장애인·노인 돌봄을 지역 공동체 문제로 접근하고,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구조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과 공간 확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장애인복지타운이나 자립지원주택 건립은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또 민간단체 중심 관계망 모델에 대해 공공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논쟁도 예상된다.
반면 시민사회는 “초고령사회와 탈시설 시대에 지방정부가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마포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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