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시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진 행정통합이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실질적인 주민 통합에는 실패한 결과로 두 가지 큰 현안에 직면했다. 앞으로 창원시가 얼마나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마창진 통합은 과연 바람직했나
행정통합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화두로, 수도권에 밀리는 지방이 생존을 모색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찬성 측은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 균형발전, 행정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들며, 절감한 예산을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구상도(2030 창원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출처-창원시청 홈페이지
현실은 어떨까? 통합 지명, 통합 행정구역은 만들었겠지만 주민들의 정서적 통합까지 이루어 냈을까? 창원시의 사례를 보고 지역 통합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까지 이뤄진 통합은 도시와 농촌의 통합이 대부분이었다. 시끼리의 통합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마산, 창원, 진해 이른바 마창진은 2010년 창원시로 통합됐다. 이 통합으로 창원시는 인구 108만명, 예산규모 2조2000억원, 서울(605㎢)보다 넓은 737㎢ 면적을 가진 거대도시가 됐다.
진해는 부산과의 인접성 덕분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마산·창원과는 다른 양상으로 봐야 한다. 마산 주민들은 통합 이후 상권이 쇠퇴하고 인프라가 좋은 창원 도심으로 인구와 상권이 몰리면서 격차가 심화됐다고 느낀다. 반면 창원 주민들은 창원 투자 후 마산·진해에 ‘균형발전’ 명목의 보상적 투자가 이뤄진다고 인식한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조형물 설치·조명 개선·간판 정비 같은 미관 사업만으로는 상권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를 ‘보여주기식 행정통합’이라 비판하며, 애초에 통합하지 않았다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창원시 관계자도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20~30년간 중앙정부의 장기 지원이 필요했지만, 통합 후 사실상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마산, 창원, 진해시의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언급한 뒤, 사실상 6개월도 되기 전에 마무리됐다. 주민투표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시간도 없이 진행되었다.
창원과 진해의 반발이 특히 컸는데 처음에 반대 의견을 냈던 시의회가 찬성으로 돌아선 게 통합에 결정적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쥔 김학송 전 한나라당 의원(진해), 권경석 전 한나라당 의원(창원시갑)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발의한 이들이다.
당시에는 지역의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대통령도 한나라당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통합에 반대한다고 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창원시을)이 있긴 했지만 군소정당이 여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창진 통합' 14년만에 인구 100만이 깨졌다.
2010년 통합 당시 108만1808명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2012년 109만2554명을 찍은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창원시는 2022년 특례시가 됐는데 특례시 지위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을 가진다.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행정안전부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시 지위를 잃게 된다.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수를 더한 것이어서 외국인의 수가 줄어들면 위험하다. 전국에는 특례시가 5곳 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화성과 경남 창원이다. 이 중 인구가 감소하는 건 창원뿐이다. 전문가들은 창원시의 인구 감소 원인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꼽았다.
2025년 창원시의 두 가지 현안
하나는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 다른 하나는 빅트리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다. 두 사안 모두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문제 해결보다 논란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시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창원시는 7월 31일 시민 설명회를 열어, NC 다이노스가 제시한 21개 요구사항에 대한 1,300억 원 규모 지원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3월 창원NC파크 외장재 추락 사망사고 이후 홈경기 중단, 책임 공방, 연고지 이전 가능성 언급 등으로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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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 NC다이노스 주민설명회 -출처-창원시청 홈페이지 |
두 번째 현안은 ‘빅트리’다.
빅트리는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 95만 7000여㎡ 중 87.3%를 빅트리 등 공원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7%에 1779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공정률 90%를 넘긴 빅트리도 외양을 드러냈지만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비판에 휩싸였다. 빅트리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를 참고해 추진했으나 원설계와 달라지면서 임시개방 시 시민들의 반응이 흉물스럽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창원시는 10월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전국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디자인을 두고는 재차 시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대상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인 내년 상반기 디자인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창원시청 홈페이지
창원시는 시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시민 의견을 듣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무너진 신뢰를 ‘소통 행정’으로 되살리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