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과 일부 정치권의 문제 제기로 추진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산구 삼거동 최종후보지로 결정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4년 12월 23일 입지 후보지 4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최종 평가 결과 광산구 삼거동(8만 3700㎡)이 최적 후보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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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대 - 출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입지선정위는 삼거동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빛그린, 미래차)가 인근에 있고 ▲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 진입여건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토환경성평가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 ▲타 후보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이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1~2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한 뒤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거동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7개월여에 걸쳐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입지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확정된다.
광주광역시는 총사업비 3240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광주지역 자원회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2029년까지 하루 650t 처리 용량의 소각장 완공이 목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소각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첫 단계인 후보지 선정이 지연됐다.
주민 설명회 두번째 무산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거동 주민과 인근 함평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며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 문제를 우려했다. 항의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박승열 광주광역시 자원시설팀장은 "금일 설명회는 안전 문제상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추진 방식과 주민 지원
기존 시 주도 공모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선해 이번에는 각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입지 후보지를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자치구는 최소 한 개 이상의 후보지를 신청하고, 선정될 경우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 원, 특별 지원금 500억 원, 연간 주민 지원 기금 2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광주광역시는 최신 기술 적용으로 냄새와 환경 유해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견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강현 광산구의원 기자회견과 시 입장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7월 8일 기자회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일부 비공개, ▲조직적 위장 전입 의혹, ▲주민동의 범위 축소, ▲위원회 주민대표 구성과 전문기관 선정 위법, ▲광산구청장의 구민 권리 대변 소홀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회의록 공개: 회의록 대부분 공개, 일부 비공개 결정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짐.
▶위장 전입 의혹: 입지 후보지 전입세대 확인, 주민등록사실조사, 전문기관 현장조사를 통해 거주세대 확인 완료, 위장 전입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 예정.
▶주민동의 범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진행, 타 지역에서도 동일 규정 적용.
▶주민대표 및 전문기관 선정: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는 5개 자치구에서 1명씩 추천, 최적 후보지 확정 이후 삼거동 주민대표 2명 추가 위촉, 전문기관 선정은 위원회 보고·심의 의결을 거침.
▶광산구청장 관련: 자원회수시설은 광주 전체를 위한 필수 시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입지선정절차 공동 추진(2024.7.)’에 합의, 다양한 의견 수렴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광주광역시는 수사와 별개로 재차 주민공청회를 열지, 공람·공고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갈음할지 검토 중이다. 2030년 가동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절차와 행정 준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 동의 확보와 투명한 소통이 향후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꼽힌다.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 도시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협력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