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막으려 한 정황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조은석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방해’?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직행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이를 사실상 물리적으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에 대비한 계획적 대응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은 ‘체포 회피’ 방안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주요 수사 포인트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증거 인멸 정황도
또 하나의 중대 혐의는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실 보안통신망인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핵심 참모진 간 통화·지시 내역이 일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기록이 12·3 비상계엄 계획 및 직후 대응 관련 주요 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록 삭제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은폐를 위한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 윤석열 체포 저지 ‘실행 라인’ 수사 본격화
이번 김성훈 전 차장 소환은 내란 혐의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한다.
특검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계엄 음모’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제는 체포를 피하기 위한 사후 방해·은폐 시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를 불법적으로 저지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권력에 의한 사법방해 및 내란 실행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향후 수사 전망: ‘지시 체계’ 규명이 핵심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 전 어떤 경호 지시를 내렸는지, 경호처가 어떤 근거로 ‘체포 방해’에 나섰는지, 비화폰 기록 삭제가 자의인지, 상부 지시였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도 “김 전 차장은 물리력이나 보안 지시의 실행 라인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체포 저지 시도와 증거인멸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키맨”이라고 평가했다.
‘체포 회피’도 내란 실행의 연장인가
특검의 수사가 단순히 ‘계엄 시도’라는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 사법 체계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물리적 저항까지 포착하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김성훈 전 차장이 ‘비화폰 삭제’ 및 ‘체포 저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사법 책임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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