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는 ‘김건희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수사팀 인선과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이 재조명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치적 사안이자 고위공직자 부패 의혹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권력 작동 방식까지 수사 범위에 포섭할 수 있는 구조다.
“협찬은 수사 무마 대가였나”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2015~2019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전시 협찬금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 기업 상당수가 당시 검찰 수사 대상이었고, 그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요직에 있었다는 점이다.
삼성카드, 도이치모터스, 신안저축은행, 컴투스 등 코바나 협찬 기업 중 일부는 실제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협찬은 수사 무마와 무관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고, 결국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검찰의 판단은 ‘자기 식구 감싸기’로 보였고, 국민의 의심은 증폭됐다”고 말했다.
“특검의 칼끝, 윤석열까지 뻗나”
이번 특검은 단지 김 여사의 개인 비리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 TV토론에서 한 발언 “(주식을)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되었고, 이 또한 특검 수사 대상 13호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특검 출범과 함께 정지된다. 이는 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특검 수사 종료일까지 연장한 것이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야수파 전시, 협찬사 4곳→16곳”
2019년 ‘야수파’ 전시회도 의혹의 중심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그해 6월~9월 사이, 코바나컨텐츠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를 ‘윤 후보자 프리미엄’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재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특검에 이첩 요청된 상태다.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협찬사에 “국회 자료 제출은 위법”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청문회를 앞둔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도 맞물리는 대목이다.
특검의 칼날, 검찰의 ‘무혐의’ 뒤집을까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에서 금융·세무 분야 전문가 10여 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구성 중이다. 최대 205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지며, 16개 수사 대상은 주제별로 나뉘어 각 특검보 산하 수사팀에 배정된다.
현재 1호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호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이다. 이미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특검이 어떤 근거로 뒤집을 수 있을지, 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험대
김건희 특검은 단지 한 영부인의 비리 수사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 검찰 조직의 정치화 가능성, 그리고 대한민국 특검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는다.
이번 특검이 국민 앞에 던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바로 “진실”이다.
총 8개 수사팀이 구성 예정이며, 각 팀은 부장검사 1명 포함 약 5명 규모로 운영된다.
특검법상 검사 최대 40명, 공수처에서 수사관 최소 1명, 파견 공무원 최대 80명, 특별수사관 최대 80명 규모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부장검사 8명, 평검사 32명 파견 요청 완료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인력 향후 투입 예정이다. 특검보 4명(문홍주·김형근·박상진·오정희) 체제 하에 수사팀이 운영되며, 각 특검보 산하에 2~3개 팀이 배치된다
수사 범위는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의혹과 함께 필요 시 인지된 추가 범죄까지 조사한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뇌물 의혹
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금품 수수
관저 이전·대통령 집무실 부당 개입 관련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국정개입·인사개입 의혹
2022 지방선거 및 총선 공천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인허가 특혜 의혹
순직 해병 사건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증거인멸·수사 방해 및 검찰의 수사 지연·은폐·비호 의혹, .
수사 도중 인지된 추가 범죄행위 및 특검 수사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이첩받아 7월 2일 출범 즉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