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 법학자이자 국제형사법 권위자로 알려진 모스 탄(Morse Hyun‑Myung Tan)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가 6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미 허위로 밝혀진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루머를 거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 교수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어렸을 때 한 젊은 여성을 집단 강간·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들어갔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2021년 한국의 20대 대선 국면에서 온라인 상에 떠돌던 소문일 뿐이며, 검찰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루머를 유포한 사람은 2022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탄 교수의 발언은 법적·윤리적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과 대학 교수 신분을 겸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전문적 지위를 악용한 악의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극우 논객과의 연대…“중국 배후 부정선거” 주장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스 탄 교수와 함께 중국계 미국인 극우 논객 고든 창(Gordon G. Chang)도 참석했다. 고든 창은 미국 보수 최대 행사 CPAC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그 사람 말은 거의 다 믿는다’고 극찬한 인물” 로, 탄 교수와 함께 한국의 6·3 대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및 “중국 배후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민경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큰 격차는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개입했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않느냐. 빨리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
이 단체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 조직했으며, 재미 한인 단체 측은 KCPAC이 애니 챈(Annie Chen)의 주도로 움직이는 극우 세력이라며, “이통령과 민주진영을 친북·친중·극좌라 모함하는 조직적 행위”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한국의 주권 침해 시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5년간 악의적 주권 침해를 일삼을 게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6·3 한국 대선의 ‘부정선거’ 루머는 이미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에 의해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님이 지적된 바 있다 .
모스 탄 교수의 발언은 법학자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조차 무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 위반이며, 국제적인 언론 무대에서 왜곡된 정보를 유포했다는 점에서 주권 침해적 의도가 의심된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제적인 명예훼손 및 주권 침해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