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이 다시 한 번 확보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 가운데 최초의 ‘1호’ 구속 연장 사례가 됐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출석 없이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월 25일 오후 9시1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주요 사유였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은 다섯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하며 영장 발부 지연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오후 늦게 심문을 마치고, 구속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석방 하루 전 추가 구속…법정 기싸움에서 밀린 방어 전략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1심 기준 최장 구속 기한인 6개월이 6월 26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구속 릴레이’ 전략을 가동했다.
이번 추가 구속은 수사 지연 및 방해 정황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에 기피 신청을 연달아 제출하며 시간끌기에 나선 점은, 사실상 재판 대응보다는 석방을 노린 절차적 공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1호 연장 구속'…향후 피의자 추가 구속에 신호탄
김 전 장관은 12.3 계엄령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군 비상조직 운영에 깊이 관여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구속 연장은 그를 필두로 한 군 수뇌부 라인의 연쇄 압박 신호로 읽힌다.
실제로 지난 23일, 군 검찰과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각각 위증·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여 전 사령관: 구속만기 7월 3일
문 전 사령관: 구속만기 7월 5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은 향후 연쇄 구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석방’을 통한 출구전략, 특검의 기민한 차단
김용현 전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피의자였다. 따라서 그의 석방 여부는 전체 수사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번 구속 연장은 특검이 ‘구속 해제→사실상 도피 혹은 증거 정리’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다.
또한, 피의자의 ‘기피 신청 남발’ 등 절차 지연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법부의 신호로도 해석된다. 향후 피의자들의 석방 시점이 다가올수록, 검찰과 특검이 ‘구속 지속’을 위해 준비하는 수사 및 기소 전략이 보다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다.
